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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…이 대통령 “국무회의서 의논해보자”
이동평균선
2026. 2. 24. 17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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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…이 대통령 “국무회의서 의논해보자” | 서울신문
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…이 대통령 “국무회의서 의논해보자”
“검사들 상고가 깔끔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괴로워” 경미한 범죄에 “처벌 가치 없는 것, 제도를 만들어야” “법무부, 국가 법질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”, 이재명 대통령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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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 불하고!!!!!!!
10살!!!!!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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