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-한동훈의 충돌, 이 자료를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다

윤석열-한동훈의 충돌, 이 자료를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다 - 오마이뉴스 (ohmynews.com)

윤석열-한동훈의 충돌, 이 자료를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다

▲  [표1] 각국 검찰의 수사권 비교 ⓒ 소준섭

▲  [표2] 각국 검찰의 기소권 비교 ⓒ 소준섭

/// /// /// 내용 중

 

세계 각국의 검찰 권한을 비교한 위의 [표]들은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. 우리 검찰은 세계 검찰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권한을 '독점적으로' 보유하고 있는 '초특권 권력'이다.

 

일제강점기부터 특권적 권력기관으로 전화

'검찰 권력'의 막강한 힘은 바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부터 비롯된다. 우리나라 검찰이 보유한 이 기소독점주의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'조선형사령'으로부터 비롯되었다. 말 그대로 일제 잔재에 속한다.

---

728x90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