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평선
‘만 14세’ 벽 못 넘었다…촉법소년 연령 하향 ‘현행 유지’ 결론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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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만 14세’ 벽 못 넘었다…촉법소년 연령 하향 ‘현행 유지’ 결론 | 서울신문
‘만 14세’ 벽 못 넘었다…촉법소년 연령 하향 ‘현행 유지’ 결론
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이 의결됐다. 시민참여단은 하향에, 전문가들은 현행 유지에 더 무게를 뒀고, 연령 조정보다 보호처분과 피해자 보호 보완이 필요하다는
m.seoul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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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은 하향을 요구에도 묵살!!!!!!!!!!!!
예상했지!!!!!!!!
형식적인 토론????
쓸데없는 세금 낭비!!!!!!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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