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, 이제 ‘살상무기’도 수출한다···‘전쟁가능국가’ 향해 우로 한 발짝 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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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6월 24일 일본 홋카이도 히다카의 시즈나이 대공사격장에서 육상자위대의 88식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. AP연합뉴스

일본, 이제 ‘살상무기’도 수출한다···‘전쟁가능국가’ 향해 우로 한 발짝 더 - 경향신문

일본, 이제 ‘살상무기’도 수출한다···‘전쟁가능국가’ 향해 우로 한 발짝 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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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일본은 헌법 9조의 ‘평화주의’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. 그러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에 한해 방위장비의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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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경각심 가져야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