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평선
[속보]李 '강경대응' 지시에…檢 '10조원대' 밀가루·설탕·전력 담합 줄기소 본문
[속보]李 '강경대응' 지시에…檢 '10조원대' 밀가루·설탕·전력 담합 줄기소
[속보]李 '강경대응' 지시에…檢 '10조원대' 밀가루·설탕·전력 담합 줄기소
검찰이 밀가루·설탕가격과 전력기자재 입찰 등 기업 담합 사건 집중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서민경제 교란에 강경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팔을 걷어붙였다. 이번 집중 수사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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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// /// /// 내용 중
먼저 이날 처분된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에서 검찰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대한제분(001130)·사조동아원(008040)·삼양사(145990)·대선제분·삼화제분·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(법인 6곳, 개인 14명)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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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처분된 설탕 가격 담합 여부를 수사, 국내 설탕시장의 90% 이상을 과점하는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 2개월간 3조 2715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도 밝혀냈다.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CJ제일제당(097950)과 삼양사 등 국내 1·2위 제당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, 나머지 임직원 9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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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1월 20일 처분된 한국전력공사 가스절연개폐장치(GIS) 입찰 담합 사건 수사에서는 효성중공업(298040)·현대일렉트릭·LS(006260)일렉트릭·일진전기 등 관련 시장의 약 90%를 점유하는 4개사를 포함한 10개 법인이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년 6개월간 145건, 총 6776억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.
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이 구속 기소됐고, 관련 업체 임직원 7명과 법인 8곳이 불구속 기소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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먹는 거 가지고,,,,,,,,,,,,,,
그런데,,,,,,,
불구속이 많다,,,,,,,,,
벌금으로 끝나나,,,,,,,,,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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