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평선

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…이 대통령 “국무회의서 의논해보자”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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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…이 대통령 “국무회의서 의논해보자”

이동평균선 2025. 12. 21. 19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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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…이 대통령 “국무회의서 의논해보자” | 서울신문

 

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…이 대통령 “국무회의서 의논해보자”

“검사들 상고가 깔끔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괴로워” 경미한 범죄에 “처벌 가치 없는 것, 제도를 만들어야” “법무부, 국가 법질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”, 이재명 대통령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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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세로 확정이 답!!!!!!!!!!

또 말만 던지는거 아니겠지!!!!!!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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