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평선
짱깨(中) ‘서해 영해화’ 시도, 국제법으로 무력화 해야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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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 ‘서해 영해화’ 시도, 국제법으로 무력화 해야｜신동아
中 ‘서해 영해화’ 시도, 국제법으로 무력화 해야
중국이 서해안에 설치한 구조물은 중국의 영해 침략의 첨병일까. 중국은 서해 한중 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(PMZ)에 부유식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. PMZ는 한국과 중국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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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// /// /// 내용 중
- 잠정조치수역(PMZ)에 구조물 설치 위법 아냐
- 구조물로 영해 넓히려 한다면 그때는 위법
- 中이 구조물 근처 韓 조사 막는다면
- 필리핀처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고려해 볼만
- 영해 문제, 국제해양법 분쟁 대상 아니라는 中
- 구조물 법적 지위 다투는 재판은 가능
- 中 구조물 영해·EEZ와 무관하단 판결 나오면
- 구조물로 인한 영해화 원천 차단 가능
- ,,, ,,, ,,,
구조물 설치했다면 韓 조사도 허락해야
한중 어업공동위 권고로 추가 설치 방지
핵심은 EEZ 경계획정 합의 중 ‘자제 의무’ 위반
중국의 서해 침탈 야욕 국제법으로 막을 수 있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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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분명 생각이 있겠지,,,,,,,,,,,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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